사회운동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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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7월 고용 변화를 통해 본 8월 이후 고용위기 쟁점
<요약>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다시 한번 고용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에 올해 초 고용위기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분석해 코로나 2차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양상과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함. ‣ (고용위기 규모) 3~7월 잃어버린 잠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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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정영섭 (국제·이주팀, youngsup1974@gmail.com) 2019년 6월 7일 ※ 이 보고서는 2019년 4월 29일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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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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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제언: 지자체‧정책금융‧대기업‧중소기업‧노동조합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새로운 도전
근래 제조업 부진의 상징은 조선업이다. 조선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중 하나지만 2015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구조조정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특별대책도 벌써 네 차례나 발표되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단 의미다. 2018년 들어 수주량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력 구조조정과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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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차악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차악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 <요약>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에게 제시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0일까지 해외매각에 노동조합과 사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관리와 청산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중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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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론 이후 한국지엠의 대안
현 한국지엠의 위기는 지엠의 글로벌 전략 변화가 원인이다. 지엠의 전략 속에 아직까지는 한국지엠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 사브, 유럽 오펠, 캐나다 지엠의 공장 폐쇄 사례를 볼 때, 지엠은 전략에서 배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이나 노조양보만큼만 단기적으로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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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예견된 실패" - 문재인 정부는 아이슬란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요약>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계획을 이어 받아서 추진 중임. 2018년 예산안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115억 원을 배정함. ∙ 정부가 통합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크게 3가지임.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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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7년 개헌 대선국면과 민중운동 - 미완의 87년이 2017년 촛불에 주는 교훈
<요약> ∙촛불집회 현장발언과 언론, SNS 등에서 현 국면과 1987년 6월에 대한 비교가 자주 등장한다. 87년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완인 것인가?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 1987년을 불러오는 담론은 이 지점에서 현재적 쟁점이 된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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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청년의 꿈을 담보로 한 신종 사채시장인가? - 지속가능한 게임산업과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
게임산업, 청년의 꿈을 담보로 한 신종 사채시장인가? 지속가능한 게임산업과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 2017.2.7 요약 지식기반산업이라 불리지만 청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