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정영섭 (국제·이주팀, youngsup1974@gmail.com) 2019년 6월 7일 ※ 이 보고서는 2019년 4월 29일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등록 이주민 단속실태 파악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정영섭 2019-06-10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지는 못했다. `18년 최저임금인상은 보수언론의 선동처럼 고용쇼크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18년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됐던... 한지원 2019-05-13
경남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제언: 지자체‧정책금융‧대기업‧중소기업‧노동조합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새로운 도전 근래 제조업 부진의 상징은 조선업이다. 조선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중 하나지만 2015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구조조정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특별대책도 벌써 네 차례나 발표되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단 의미다. 2018년 들어 수주량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력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부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보고서는 조선업 구조개혁의 방향을 경상남도 조선사들의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결론으로 "본 보고서는... 한지원 2019-01-02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차악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차악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 <요약>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에게 제시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0일까지 해외매각에 노동조합과 사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관리와 청산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중국법인 부실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기업에게 매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은 차악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 이유미 2018-03-29
철수론 이후 한국지엠의 대안 현 한국지엠의 위기는 지엠의 글로벌 전략 변화가 원인이다. 지엠의 전략 속에 아직까지는 한국지엠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 사브, 유럽 오펠, 캐나다 지엠의 공장 폐쇄 사례를 볼 때, 지엠은 전략에서 배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이나 노조양보만큼만 단기적으로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엠의 한국 정부와 노조에 대한 요구는 정부 지원, 차입금 담보설정, 노조 임단협 양보가 핵심인데, 모두 중장기 전망보다는 단기적 자본 회수와 관련된 ... 노동자운동연구소 2018-02-23
"보건의료 빅데이터, 예견된 실패" - 문재인 정부는 아이슬란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요약>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계획을 이어 받아서 추진 중임. 2018년 예산안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115억 원을 배정함. ∙ 정부가 통합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크게 3가지임.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습관 정보임. 이 중 진료정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음. 향후 계획은 진료정보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이 가지고 ... 김진현 2017-11-12
1985-87년 개헌 대선국면과 민중운동 - 미완의 87년이 2017년 촛불에 주는 교훈 <요약> ∙촛불집회 현장발언과 언론, SNS 등에서 현 국면과 1987년 6월에 대한 비교가 자주 등장한다. 87년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완인 것인가?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 1987년을 불러오는 담론은 이 지점에서 현재적 쟁점이 된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친 시민 주권이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1987년을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87년에 대해 &... 김태훈 2017-02-08
게임산업, 청년의 꿈을 담보로 한 신종 사채시장인가? - 지속가능한 게임산업과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 게임산업, 청년의 꿈을 담보로 한 신종 사채시장인가? 지속가능한 게임산업과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 2017.2.7 요약 지식기반산업이라 불리지만 청년들이 30년 전 노동자처럼 열악하게 일하는 곳,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신흥 재벌들이 나타나지만, 임금체불과 무료노동이 일반화된 곳. 게임산업은 그야말로 &ls... 노동자운동연구소 2017-02-06
최근 화물 운송시장 실태로 본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 화물연대 요구는 지속 가능한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입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운임 덤핑을 가져올 수급 조절 폐지 정책을 철회하고, 화물노동자 간 바닥을 향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과적을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하며, 이미 대부분의 대중교통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이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화물연대 우려가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봤듯이 정부 정책은 화물 노동자에게 ... 노동자운동연구소 2016-10-11